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11개국이 서명한 무역 협정입니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입니다. CPTPP란? 탄생배경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 가입 시 영향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CPTPP 탄생 배경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2015년 미국이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후 일본이 협정을 살리기 위한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TPP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주요 무역 국가로서 오랫동안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일본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TPP를 고려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환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경제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무역 블록을 만들기를 희망했습니다.
TPP 협상에서 일본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협정을 살리고 CPTPP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10개 회원국이 협상을 계속하도록 설득하고 미국의 탈퇴로 이어진 몇 가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CPTPP 참여는 자유무역에 대한 일본의 의지와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려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협정이 계속 확대되고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함에 따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TTP와 중국의 관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는 전 세계 경제의 약 13%를 차지하는 1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PTPP의 회원국이 아닌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며 많은 회원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입니다.
CPTPP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회원국 간 무역에 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정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춤으로써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촉진합니다. 이는 회원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PTPP에는 지적 재산권 도용 및 환율 조작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비판을 받아온 중국의 경제 정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중국은 CPTPP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과거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에서는 중국의 가입이 협정의 목표를 훼손하고 CPTPP의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CPTPP와 중국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협정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에 대한 공통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결국 CPTPP에 가입할지 아니면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계속 추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국 CPTTP 가입 시 영향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한국과 다른 회원국 모두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의 가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합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한국은 주요 교역국으로서 특히 기술, 자동차, 소비재 등의 분야에서 한국만의 강점과 역량을 협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CPTPP 시장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무역 및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CPTPP 참여는 역내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협정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 문제에서 중국과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는 무역 블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규제와 정책을 CPTPP의 표준에 맞춰야 하며, 이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보호 산업을 외국 경쟁에 개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PTPP에 가입하면 한국은 협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무역 정책과 규정을 일부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산업, 특히 한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농업과 수산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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